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본 청년 일자리 문제 원인 및 개선방향

㈜한국커리어잡스 지영주 상담사

현재 청년실업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와 국가적 관심사 중 하나이다. 또한, 노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여성 인력과 중․장년층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고용 효과가 줄어들고, 기업활동의 침체와 사회적 악순환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의 일자리 문제 원인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년 일자리 상담 관련 미취업 원인

(1) 구인 구직자간 눈높이가 상이하다.

본인의 능력보다 더 좋은 회사를 원하여 알선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2) 1,2차 노동시장 격차에 따라 최대한 취업을 유보한다.(1차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함)

(1차 –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등 좋은 일자리)

(2차 – 일반 중소기업) - 임금격차가 초기에는 얼마 나지 않으나 점차 격차가 심화.

(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등으로 강소기업 등 좋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하나 좋은 일자리

로 최대한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 후 안될 시 중소기업으로 변경.

(중소기업도 대졸이후 공무원 준비 시 미채용하므로 지원자는 장기 미취업로 이어진다.)

(4) 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합한 훈련 부족.

기업은 IT분야 지원자를 원하나, 참여자는 일반적인 훈련을 받는다.

(세무회계, 네일아트, 헤어미용, 애견미용등. - 워크넷 직업전망과 향후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훈련에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짧고 기본적인 훈련만

원하여, 직업훈련 효과가 감소한다.)

(5)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 시 실망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음.(환경적인 어려움)

(6) 결혼 후 출산에 따른 장기 경력단절여성이 발생 된다.

이는 예전보다 M 자형 취업구조가 변경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 일반적으로 취업은 남성보다 미혼여성이 많으나 결혼 후 여성의 취업률이 감소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유아 동반하여 취업을 하려는 여성이 많은 실정이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과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나 시간제 일자리가 없다.

-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일반적인 기업은 사용    이 어려움.(통계적으로 나오는 시간제 일자리와는 반대임.)

이는 중소기업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보완이나 지원 필요하다고 본다.

근로자는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 회사는 시간제 인원 사용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있음    에도 중소기업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함에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여유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2. 구직자(청년층)의 주요 의견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

(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참여 전에는 ‘나는 아이들이 있으니         까 안돼’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았는데, 이 제도에 참여하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계기를 만들어준 제도이다.

(2) 취업을 준비할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

여 취업특강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에 참여하며 도움이 많이 되었다.

(3) “정부가 주는 지원금 나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많다.

남들 받는 지원금 받고, 실제적인 중소기업 취업과는 상관없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준비

로 취업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

(4) 직업훈련에 있어서 자기 부담금 완화에 따라 네일아트나 바리스타등 취업과는 연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훈련이 증가함.

(여성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취업활동 인정 등으로 육아 비용 절감 등의

목적을 가지고 다수가 참여함.)

2) 참여자의 애로사항

코로나 발생 및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되어 현재 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원진들 임금을 동결시키거나 삭감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채용인원의 수를 대폭 줄이는 중이고, 취업장벽이 높아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직무의 역량을 고려하여 신입보다는 경력을 우선시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 또한 신입으로서의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채용공고를 보면 경력무관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우대사항란에 보면 “~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라고 되어있어 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직무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신입의 입장에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1) 채용비용 증가로 인해 신입보다 경력직 선호한다.

중소기업 채용 후 퇴사하여 6개월 미만 퇴사 시 OJT등 교육비용이 발생하여 되도록 경력

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세무회계 또한 참여자가 많이 배우나 2~3년 경력자만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위의 보완 사항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인턴형으로 3개월 무료 비용 지급 후 정규직

전환 제도가 있으나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다.

(3) 참여자는 공기업 인턴만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 공기업은 추후 지원 시 경력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 중소기업은 원치 않으며, 눈높이가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3) 청년고용정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1)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직종에 대하여만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동일한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줬으면 한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경우도 취업에 있어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물어보면 신입으로 입사하기 힘들다고 한다.

3.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방향

1)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반적 지원제도 등 중복제도가 많다.

참여자들은 참여 중에 더좋은 제도로 변경을 희망 시 중단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천안시 청년센터와 일자리센터, 국민취업제도등 유사업무에 대한 업무 구분이나 지원

방향에 대한 구분 필요)

2) 인턴제 참여가 실적을 생각하여 불가피하게 공공기관 참여가 많아지고 의도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 공공기관 인턴을

최소화하고 참여 기업과 참여자에 대한 인턴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

다.

3) 대학교 졸업후 1~2년내의 청년도 중요하지만 입사 후 바로 퇴직했을 시 노동시장과

단절되어 오랜기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신규 취업자 위주의 혜택으로 30대 전후 구직자들이 취업 후

오랜기간 일할수 있는 자산형성 방안 수립이 필요함.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등이 최근 종료되면서 기회가 감소되고 있음)

4) 천안․아산지역 구직자들이 교통편 불편으로 공단 지역 근로에 애로사항이 많다.

공단 지역에 대한 버스 노선 확충 (출퇴근 시간 위주)으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