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주시의 혁신노력,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준

도입

- 본 토론자는 2015년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의 실현과 정착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바 있음.

- 나아가 현재 성수동 수제화산업 상생협의회 자문위원, 광주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특구 조성 사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등 지역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개혁 모델 구축에 참여하고 있음.

- 지난 2020년부터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를 수행해 오기도 했음.

- 2021년 말부터 공주지역에 부분적으로 거주해 온 바, 공주지역의 분위기를 나름의 제한된 경험을 통해 느껴 왔음.

- 이러한 경험들을 종합하여 오늘 공주지역에서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킬 지에 대한 원론적이나마 하나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 다만, 공주시의 현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게 모르기 때문에 제언의 구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2. 공주의 상태 진단

-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공주는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소도시로서 나름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그간 어느 정도 잘 개발되어 왔다고 생각함.

- 하지만 뚜렷한 산업이 없고 교통인프라 역시 취약한 편인 상태에서 여전히 농업이 주를 이루는 실정으로 보여짐.

- 정부는 오창 등에 첨단 산업단지의 구축을 모색하지만 공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전략산업의 구상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음.

- 그러한 가운데 공주는 충남권의 대표적인 지역소멸 위험지대 가운데 하나로, 그간 대전과 세종시로 끊임없이 인구유출이 이어져 왔음.

- 지금은 떠나지 못한 고령자들이 인구의 주를 이루는 양상으로 보여짐.

- 그 결과 시의 크기는 서울 이상으로 큰데, 인구는 서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10만명 수준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음.

- 근래에 들어 제민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품은 프로젝트들을 활성화시켜 오면서 관광과 결합시켜 왔는데, 이는 향후 새로운 기획을 못개할 때에도 매우 의미가 있는 성공자산임.

- 이미 공주에는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청년들도 모여들고 나름 공주가 갖는 인프라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바, 그러한 흐름을 잘 이어가면 좋을 것임.

- 다마녀, 여전히 그 자체가 높은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방식은 아니라, 아직은 한계가 있어 보임.

3. 공주의 가능성

- 오늘날 공주는 위로는 천안을 끼고 바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현재 천안에 많은 산업기지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오른쪽으로는 세종시를 끼고 청주권의 새로운 첨단산업지대와 연결되어 있음.

충청권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면서 세종시와 함께 이야기되기도 함.

- 공주시에 거대한 첨단산업이나 장치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이른바 도심 소공업 등의 아이템을 개발하여 새로운 산업지대들을 특화시켜 간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발제문에서 다룬 이탈리아식의 명품 소기업 활성화와 그것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 형성 전략은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특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들에서는 나름의 대안을 모색할 때 모델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함.

- 특히 공주처럼 거대한 장치산업 등의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역에서는 대안으로 삼기 위해 적극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음.

- 만일 제민천의 공방들이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된 단일 업종의 소공인들을 중심으로 채워지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젊은 장인지망생들로 채워진다면,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일 것임.

- 예컨대, 수제화산업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곳은 향촌수제화거리 등을 조성하며 수제화산업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 옆에 주얼리산업타운으로 기능하는 건물을 세워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서울 성수동 같은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수제화 가공 소기업들이 경기도 광주 등지로 이전해 가고 있음.

- 공주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저렴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향후 천안. 청주, 세종 등의 상권을 겨냥하여 수제화 가공업 등의 소공업을 육성하고 그것의 명품화에 성공한다면 이는 공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등과 결합하여 매우 의미있는 시너지효과를낼 여지가 있다고 봄.

- 특히 이미 관광도시로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각인이 되고 주말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단지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화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명품 소공업들의 입지조성이 잘 조직화되어 생산영역이 발전한다면, 이는 매우 고무적일 것임.

- 한편, 공주는 그간 자신을 무분별한 개발에 연루되지 않게 잘 보존해 온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성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농업 및 그 부대기구 내지 설비들의 생산을 중심으로 한 의미있는 아이템들을 발굴, 추진할 여지도 있다고 봄.

- 훌륭한 농업인프라가 지역에 잘 갖추어져 있는 바, 그것의 디지털화와 첨단화를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모색과 결합시켜 1차, 2차, 3차 산업이 결합된 이른바 6차산업 모델을 공주만의 정체성을 갖고 만들어 간다면, 그 역시 매우 의미있을 것임.

- 그것을 위해 세계 최대의 낙농국이자 화훼산업 강국인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 융합산업적 시각에서 혁신을 도모해 가는지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것임.

4. 어떻게 할 것인가?

-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등에 대한 심층견학을 통해 명품소공업과 미래지향적인 6차산업의 조직화를 학습하며 공주시의 새로운 혁신의 모델로 삼는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 도심제조업의 경우 서울 등에서 밀려나는 고령숙련인력들에게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해 주고 그들을 모셔와서 공주에 거주하거나 공주로 찾아오는 젊은이들과 만나 숙련전수와 산업혁신의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은 혹시 어떨까?

- 6차산업의 경우 예컨대 공주기 유명한 밤재배 등과 연계시켜 밤농가로 하여금 보다 혁신적으로 밤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과 모색을 해 생산성과 가공력 및 마케팅 역량의 혁신을 기해 가면 어떨까? 특히 그를 통해 밤가공품의 해외시장 개척까지 염두에 둘 수 없을까?

- 이러한 모색을 위해 어떻게 향후 혁신의 주체가 될 이들과 사회적 대화를 조직화해 가면서 그들의 시행착오를 장려하고 진지한 혁신실험이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 사회적 대화는 아젠다와 주체의 발굴이 핵심이며,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러한 “혁신을 향한 대화”를 통해 많은 상호자극과 새로운 상상력이 그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인 바, 그러한 대화의 단위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 그러한 대화의 헤드쿼터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같은 기구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하려면 기존의 타성을 벗기 위해 어떠한 자기쇄신이 필요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