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자리 정책 중장년 대상 정책 제안 “일이 최고의 복지다”

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최찬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와 노동인구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특성과 산업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에 의한 정책 변화, 그에 따른 기업의 확장과 축소 그 변동의 결과로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성과 소멸은 자연의 이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확실성 요인과 대내외의 경제 상황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년은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다가올 노년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하기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충남은 북부지역에의 제조업 편중과 대기업 중심 그리고 남부권역에서의 농어촌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충남 전체 인구중 40~64세의 비중이 4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인구는 20.1%를 나타내고 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충남의 남성 근로자수가 제조업에 근로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 그다음 순위로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이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높으며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나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등으로 근로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4월 통계를 보면 충남의 경우 청년, 고령자의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반면 40대, 50대는 오히려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중장년은 이전에 경험한 업무로 재취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에게 요구하는 입사요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특히, 나이라는 제한 조건과 이전과 달라진 업무환경에서 일할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전의 경력이나 희망사항들을 포기하고 대부분 단순노무직의 생계형 일자리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집안의 가장이 휘청거리면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이 전파된다. 일은 중장년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다. 일을 함으로써 소득원을 확보하고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건강·체력을 관리하고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킨다. 일이 중장년에게는 최고의 복지인 것이다. 중장년에게 평생현역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 지원
중장년 구직자 70~80%는 이전 직업에서 경험한 직무와 동일한 직무를 계속 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정년이라는 이유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퇴직을 하여야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중장년이 일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이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이므로 그때까지는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다가오는 노년을 대비하여 노후자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오랫동안 해 온 일이라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데 퇴직을 하면 신입사원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여야한다.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보다 근로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의지는 있는데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다. 그래서 정년이 도래하였을 때 근로자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를 희망하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성에서 비교하여보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배워서 숙련공이 되기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는것보다는 익숙한 업무와 환경에서 일 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일 것이다. 정년후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업무만족도는 새로운 직업에서와의 업무만족도는 비교가 될지 않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을것이다. 그리고 혹시 다른 활동이나 직업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진로의 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보완된 장년인턴지원 제도 부활
장년인턴 취업지원제도는 만50세이상 중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였다. 이 정책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면서 중지되었다. 중장년이 오랫동안 직무 경험이 있는 직무에서 다시 재취업을 기회를 잡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고,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산업환경이 바뀌어서 이전 직무로의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어 어렵게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신입직으로 입문하고자 한다. 그러나 막상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나이 많은 신입사원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부하여 취득한 자격증으로도 취업이 안되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점점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어서 또 다른 직업훈련을 배워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장년에게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시 새로운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 계속 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장년인턴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이전과 다른 직무로 입직하고자 하는 중장년에게 일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와 응원과 격려를 주어야 한다.


3) 중장년 직업훈련의 현실화
중장년분들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기도 한다. 중장년분들이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면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장기간 교육이나 훈련에 마음 편히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단순 기능직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기능을 배우고 익히 기회를 놓치다보니 다시 그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여건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직업훈련 기간을 중장년 현실에 반영하여 2~3개월 다양한 단기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직업훈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직업훈련 기관까지 통학하는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 인근에 있는 대학교나 학교 시설을 활용하거나 찾아가는 교육·훈련 스쿨버스 등 다양한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 확대
신중년경력형 일자리는 5060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로 지역사회에서 지속하여 사회활동 과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이다. 참여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장애인 학생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약자 여행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최대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 지역기관들과의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확대 되어 중장년이 활동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5)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등 좋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원제도를 활용할 인력이 부족하여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제도를 사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결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충남 인구의 40%를 자치하는 있는 중장년들이 멀지않은 시기에 고령자가 될 것이다. 고령자가 되어서도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 왕성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