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역별 일자리정책개발 공주시 토론회

토 론 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김양중


○ 충남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북부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그동안 충남의 고도 성장을 견인해 왔음
- 아산, 천안의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산업, 당진의 철강, 서산의 석유화학은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었음

○ 이처럼 충남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다보니, 초기 정책지원도 편중되어, 충남 서남부권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지역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음

○ 최근 들어 북부권 또한 우리나라 저성장기조, 글로벌 경제위기, 주력산업의 성장률 둔화 등 악재로 어려움을 격고 있고, 또한 생산직 중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이탈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이제 충남은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응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임. 특히 충남의 서남부권은 당장 대기업 투자가 어려운 지역이니 만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
- 여전히 대기업은 수도권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삼성 반도체의 용인 300조 투자 등) 이런 특수 기대효과를 바라기도 어려움

○ 공주시는 주제발표에서 언급한 이탈리아의 지역산업 육성노력이 좋은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 있음

○ 다만 공주시만으로 산업을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 세종시, 대전시와 산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지역간의 장점을 살린다면 서로 충분히 윈윈할 수 있을 것임

○ 공주는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제조업, 농식품산업, 관광업 모두 육성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육성의 범위는 넓음

○ 그러나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문화가 바뀌어야만 가능
- 여전히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본사와 주요 공장이 위치한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작동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대, 기아의 독점구조하에서 많은 즁소기업들은 OEM생산에 머물고 있음. 농식품산업도 일부대기업에서 주도하고 있음

○ 이들 중소기업에게 자기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탈이아의 사례처럼 이런 문화도, 시스템도 매우 미흡한 단계임

○ 따라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중소기업들에게 양보하고, 인력과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제품을 개발하고 자기브랜드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규모의 경제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법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성 혹은 지역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음
- 규모의 경제는 독점을 가속화하고 독점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지역의 특성은 점점 잊혀져 갈 것임

○ 시장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제품끼리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되고, 지역도 성장할 것임

○ 공주시의 노력만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함

○ 당장 유럽의 협동조합 같은 모델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없음. 수많은 역사와 문화속에서 자리잡은 유럽의 협동조합은 우리의 현실과 다름

○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며, 우리가 지역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음

○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산업은 지역민의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지역에 주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 연고산업을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함

○ 지역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와 기부활동을 하고, 지역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지역에서 소비하여 지역이 성장하는 지역경제의 내생적 선순환이 꿈은 아닐 것임

○ 지역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그 문화자원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의 산업을 육성해야 함. 지역과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 품질을 고급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제품과 가격경쟁력도 갖추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ICT나 스마트팜 등 신산업도 빠르게 받아들여야 함. 지역문화와 함께 기업이 성장하면 관련 서비스업도 동반적으로 성장할 것임

○ 반복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대안을 제시함
○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노력이 있어야 함. 기술이전과 인력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 주어야 함

○ 둘째, 지역 연고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R&D 지원, 마케팅 지원도 확대해야 하며,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함

○ 셋째, 지역의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관련 산업의 집적도를 높여야 함. 지역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지역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육성이 필요

○ 넷째,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들의 창업지원도 필요. 청년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주환경의 조성도 필요

○ 마지막은 갈등이 없어야 함.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사업지원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산업의 성장과 안전을 견인해야 함. 또한 대화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민이 기업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